[기타] 법원, '버닝썬 유착 무죄' 前경찰관에 보상 결정 ,,,

일리네어 0 175 05.23 12:44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직 경찰관이 형사보상금 수천만원을 받게 됐다.

12 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 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 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에게 5천 760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형사보상이란 구금된 미결수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다.

강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400 여만원의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18 뇬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미성뇬 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뇬 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결과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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