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5-12-08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들려주는 헌법재판 이야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재임 시절 이야기를 담은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제5·6권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구술총서 5권에는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의 이야기가 담겼으며, 6권에는 3기 재판부 김영일·송인준 재판관의 구술내용이 각각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 3기 재판부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사건의 심리와 결정 과정은 물론, 한정위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논쟁과 사법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한편, 6권에는 제2대 김용균 사무처장과 제5대 박용상 사무처장도 참여하여, 현 재판소 청사 마련 과정,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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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2026년도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6년 1월 7일(수)~9일(금)까지 ‘대학생 헌법 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12월 5일(금)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선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교육 신청 후에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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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김상환 재판소장, 이웃사랑 성금 전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일 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위해 김상환 재판소장을 예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나눔 실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이웃사랑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매년 이웃사랑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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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헌재결정]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제29조 본문 전단 중 장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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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헌재결정] 3회 이상 음주 운전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사건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면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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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헌재결정] 귀엽다고 아이 볼에 뽀뽀했을 뿐인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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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김형두 재판관,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 온라인 강연

  김형두 재판관이 11월 27일 헌법재판소 청사 스마트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온라인 공개 프로젝트’에 특별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날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한국의 헌법 민주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헌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주요 판례 ▲최근의 주요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김 재판관의 온라인 강연에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유로브스카(Yorovska) 재판관, 옥사나 지트니크(Oksana Zhytnyk) 비교법 연구부장 등 주요 법조인들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 한국의 주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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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11월 선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대통령이 제기한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년 1월 6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년 1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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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11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1헌가18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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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김형두 재판관, 사우디아라비아 사법국제회의에서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은 11월 23일(현지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2차 사법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Justice)에 참석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번 회의에서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법 품질 측정의 국제기준과 지표, 사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 대표단과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가 주최한 사법국제회의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의 일환으로 2023년 처음 개최됐으며,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 세계 사법기관 간 협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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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9.(수)~2025. 12. 5.(수)까지 헌법재판연구원 누리집(https://ri.ccourt.go.kr)에서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참가 자격 ○ 본심 변론일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전공)에 재학 중인 사람 ○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3명으로 팀 단위 참가 경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참가신청 접수 : 2025. 11. 19.(수)~2025. 12. 5.(금) 23:59까지 ○ 예심서면 제출 : 2026. 1. 12.(월) 18:00까지 ○ 본심 변론일·장소 : 2026. 2. 6.(금) 헌법재판소 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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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 대공개!

  【사 안】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고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문제되고 있는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2025년 1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과 나아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후 2025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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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2025년도 헌법재판소 대학생 헌법 기초교육 받으러 가자!

  대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에서 2025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헌법 교육 기초과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11월 14일(금) 11시부터 선착순 마감합니다. 신청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제출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발여부는 모집완료 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신청 철회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주세요. ▶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은 실시간 화상회의(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은? 1. 참가신청서 -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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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강 열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별강연회가 11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특강 무대에 오른 엘비라 아지모바(Elvira Azimova) 헌법재판소장은 약 27년간 운영되어 온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다시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초대 재판소장으로, 카자흐스탄 사법 체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헌법재판: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징'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엘비라 아지모바 재판소장은 "인권의 보호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근본 원칙 중 하나"라며 "헌법재판은 이러한 권리 준수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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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3차 변론 열려

  헌법재판소는 11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먼저 증인신문 후 지난 변론 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양 측의 최종의견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김주현・이상호・한택근・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정환・안상훈・최환혁・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12월 3일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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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3차 변론 방청 안내

  11월 10일(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7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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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헌법재판연구원, 전국 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경찰청에서 경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펼쳤습니다. 11월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헌법교육은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의 일환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 경찰기동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예승연 교수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소개하는 헌법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 교수는 "헌법 제21조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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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막 내려… '미래 세대의 인권' 논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가 10월 30일(현지기준)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미래 세대의 존엄,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했으며, 오늘의 사법적 결정이 미래 세대의 자유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마드리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서는 세대 간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의 역할이 발전해야 함을 인식하고, 현세를 넘어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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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헌재결정] 선거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권 침해다?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사전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중 각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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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헌재결정]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는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2021헌마290, 1521(병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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