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5-07-07

  8월 여름방학! 헌법재판소로 견학 가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8월 여름방학에 어디갈까?' 고민이라면~ 헌법재판소로 견학가요!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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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첫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7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의 첫 준비절차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한택근・김주현・이상호・황희석・고형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노정환・최형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재판부 고지사항, 소추사유에 따른 쟁점 정리, 양측이 신청한 증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쟁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침해, 대의민주주의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국헌문란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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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헌재결정] 조합장 선거관련 향응제공 행위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처벌은 위헌?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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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6월 선고

  한국-태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 제1항 전단 다호 제1, 2문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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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안내

  7월 1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30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준비절차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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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김복형 헌법재판관, AACC 이사회 참석

  헌법재판소 김복형 재판관이 지난 6월 24일(현지 기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이사회에 참석하고,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인권 보호에 있어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시정한 사례들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김 재판관은 AACC 이사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의장직 이전 및 신규 회원기관 가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편, 김용호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은 이번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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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6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6월 27일(금)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0헌바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총 4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26일(목)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선착순 교부합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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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백송아카데미] 세상을 바꾸는 나의 작은 습관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아시나요?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백송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기후행동 로그인,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오랜 만에 열린 백송아카데미 강연인 만큼 재판소 직원과 이웃 주민 등 많은 분들이 대강당에 자리했습니다. 에코나우는 2009년 정식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의 학생들과 교사,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3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NGO 최초로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말하는 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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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백송아카데미] 기후행동 로그인: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말하는 기후행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백송아카데미에서 만나봐요~ 헌법재판소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빙해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백송아카데미> 공개 강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5. 6. 20.(금) 오후 3시 * 장 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 강 사: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 * 주 제: 기후행동 로그인, 나의 작은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 이 강좌는 헌법재판소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및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수강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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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정정미 헌법재판관, 헝가리 기후 보호 국제 컨퍼런스 참석

  헌법재판소 정정미 재판관은 지난 6월 5일과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후 보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2020헌마389등, 헌법불합치)을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 보호에 대한 결정과 고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뤽 라브레이센(Luc Lavrysen) 벨기에 헌법재판소장, 마틴 아이퍼트(Martin Eifer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파비앙 레이노(Fabien Raynaud)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재판관 등이 참석하여 기후 보호를 위한 헌법적 수단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헝가리 국회·헌법재판소·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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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헌법재판소] 학교도 안 짓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도시개발법 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 을 부과하면서,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합헌] (#사건번호 #2020헌바363 / 종국일자 2025. 4. 10.)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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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7월 여름방학에는 헌법재판소로 견학 가요~!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7월 여름방학에 어디갈까?' 고민이라면~ 헌법재판소로 견학가요!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평일(공휴일제외)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때 운영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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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합헌 VS 위헌] 헌법재판소 5월 선고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제7조 제5항 중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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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5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5월 29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2헌바209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등 총 6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28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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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2차 변론

  헌법재판소는 5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 변론 기일 이후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지난 기일 이후 신청된 증거에 관해 채부 결정을 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하주희・김유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동흡・임성근・이정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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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헌법재판소 견학~ 6월 9일 재개합니다!

  "헌법재판소 견학가자~!"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중단됐던 헌법재판소 견학이 6월 9일 다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 견학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사의 현장이 살아숨쉬는 대심판정과 천연기념물 백송, 별관에 새롭게 자리한 헌법재판소 도서관과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헌법과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견학 시간은? 평일(공휴일제외)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견학은 신청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일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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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어린이날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5년 어린이날(5. 5.)을 맞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https://kids.ccourt.go.kr)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한 이벤트에 약 2,100명의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이 주인공이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선물을 받게 될 친구들과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를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최다 참여 학교는 바로~!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는 여러분의 밝은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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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2차 변론 방청 안내

  5월 20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19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변론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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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5월 13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진술 및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지난 준비절차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 확인, 양 당사자의 준비기일에서의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주장과 의견 진술, 증거채부 결정 및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유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손준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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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헌법재판소는 5월 13일(화)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12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준비절차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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