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소식

• 2025-04-29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2차 준비절차 열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2차 준비절차를 1년 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김유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동흡・임성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비절차는 소추사유에 따른 쟁점 정리, 양측이 신청한 증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사유에 따른 쟁점정리를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서는 오늘 확인한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양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와 추가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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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어린이날 기념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

  헌법재판소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영상, 만화, 게임, 동화, 노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미있게 이용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이벤트 안내 > ★ 참여 기간 2025. 4. 28.(월) ~ 5. 11.(일)(2주) ★ 참여 방법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영상·만화·동화 등 콘텐츠를 둘러보고 가장 좋았던 콘텐츠 제목을 이벤트 페이지에 작성하면 응모 끝! ★ 이벤트 경품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티콘(1만 원)을 드려요~ ※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에게 헌법소책자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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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2차 준비절차 방청 안내

  4월 29일(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준비절차를 갖습니다. 준비절차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8일(월)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준비절차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준비절차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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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헌법재판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피청구인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헌라5 / 종국일자 2025. 2. 27.) 더 많은 만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헌법게임, 만화, 동화,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로 클릭! https://kids.ccourt.go.kr/site/kid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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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이 4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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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이 4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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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합헌vs위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 피신청인이 2025년 4월 8일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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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헌재결정] 금전채무 민사소송의 법정이율은 위헌이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021헌바278, 366, 2023헌바272, 335, 2024헌바52, 357, 358(병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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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헌재결정] 주택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도시정비법과 다른 기준은 위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2020헌바363, 2020헌가20(병합), 2021헌바163(병합)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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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4월 선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2024헌가12, 2024헌바287(병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등 / 각하, 합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①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지정한 경우 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각하], ②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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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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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4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4월 10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0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등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4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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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요지

  선고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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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방청 안내

  4월 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4월 3일(목)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하여 선정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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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3월 선고

  [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3월 선고 2025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등 총 40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보복폭행 화물운송자격 취소 사건]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에게 택시운전 자격 및 개인택시면허,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과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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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3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3월 27일(목)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1헌바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총 40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3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선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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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합헌 VS 위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합헌 VS 위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과 관련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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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에 참가하세요~

  우수 헌법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헌법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9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헌법과 헌법재판'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대·사범대 재학생(3·4학년)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제8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수상자는 이번 대회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간은 2025년 7월 25일(금) 18:00 까지이며 아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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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변론 방청 안내

  3월 24일(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3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방청신청 바로가기(클릭)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3월 21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던 선착순 방청권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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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사건의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청구인 측의 소추사실 요지 진술 및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 그리고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제출된 서면 확인, 증거채부 결정, 증거조사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원구・배수진・문수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재훈・위현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요지 진술을 통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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