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5-06-25

  돈 받았는데 '내돈내산'? SNS뒷광고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과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알리지 않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은폐•누락'도 기만광고입니다 ‘기만적 광고’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사실과 다른 거짓 표현이나 과장된 문구 등이 주요 사례였다면 이제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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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블로그 시리즈툰] 17화 "광고 없는 후기? 우리집에 딱 맞는 벽걸이형 에어컨 고르는 방법"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7화 <광고 없는 후기? 우리집에 딱 맞는 벽걸이형 에어컨 고르는법> 무더위에도 지영씨가 꾹 참고 있던 이유? 바로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났기 때문인데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지영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부터 가격, 부가기능까지 비교해야할 것들이 많아 머리가 아팠나보군요. 하/지/만 친구 수진씨가 알려주는 소비자24 비교정보가 있다면, 한 눈에 비교는 물론, 똑똑하게 구매할 수 있죠! 벽걸이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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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못 받으셨다고요? 앞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심사기준 달라지고, 앞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지난 23일(월)부터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징제도 운영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시행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인증 탈락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기준 항목 또한 정비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이 뭔데? 소비자중심경영 (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235곳에 달합니다 CCM 고시는 이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심사 절차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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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유튜브 EVENT] 공다방 구독하면 나에게 햄버거 세트가?!

  공정위 유튜브 채널 '공다방' 구독하면 햄버거 세트가?! ✅이벤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채널 '공다방' 구독하고 네이버폼에 구독 및 영상 좋아요 인증샷 남겨주시면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6월 23일(월) ~ 6월 29일(일) 이벤트 경품 햄버거 세트 15명 (싸이버거 세트) ✅참여방법 1.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채널 '공다방' 구독하기 2.채널 구독 인증샷을 캡처! 3.공다방 영상 중 좋아하는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캡처! 4. 네이버 폼에 캡처한 인증샷 업로드하기 ⬇️구독 인증바로가기⬇️ 당첨자 발표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연락 ⬇️공다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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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 관련해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합니다

  낙찰업체부터 투찰가격까지 건설사에서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에서 담합한 사업자들 제재해요! 지난 17일(화), 공정위는 국내 주요 물탱크 제조 및 판매업체 38곳*이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려 6년간이나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총 290건의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물탱크: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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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와 컴투스(스타시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표기했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사실은..? 아이템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허위표기한 크래프톤, 컴투스 제재해요! 지난 16일(월),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를 제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알렸어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가공'의 일부 아이템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거짓으로 알렸는데요.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417개 아이템 중 31개의 실제 획득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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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입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구미지역 4년간 담합한 6개 교복 대리점 1.9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구미 지역의 6개 교복 대리점이 4년간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떻게 담합이 이루어졌나? 담합에 가담한 교복 대리점은 총 6곳입니다. 담합 가담한 교복 대리점 ✅ 스쿨룩스 구미점 ✅ 아이비클럽 구미점 ✅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 스마트학생복 구미점 ✅ 센텐학생복 구미점 ✅ 세인트삭생복 구미점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약 4년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내 48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총 230여 회의 학교주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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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10만 개 업체 대상 하도급 실태조사 시작!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1년, 현장의 목소리는?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업, 용역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도급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제도 개선과 법 위반 감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과 기간은? 이번 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 상위 15,000개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백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업체 명단을 토대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가 포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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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중흥건설, 계열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산업단지개발 사업에서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어요

  2세 회사를 위해 10년간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고?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제재해요! 지난 9일(월),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중흥토건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약 10년간 무려 3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신용보강으로 계열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쉽게 조달했어요 중흥건설은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유동화 대출 실행을 위해 10년 동안 총 24건에 대해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는데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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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당사 동의 없이 도면을 중국, 인도법인에 넘긴 두원공조 제재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과 인도법인, 경쟁업체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두원공조 제재해요! 지난 8일(일),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해당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합의 없이 무단으로 해외 계열사들에게 제공해 ㈜두원공조가 제재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원공조: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사업자에 금형 제작을 맡긴 두원공조, 그런데 도면은..? ㈜두원공조는 차량 냉난방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이를 위한 금형 제작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의 도면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금형도면을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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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블로그 시리즈툰] 16화 "무료사진 촬영해준다더니, 실은 예약금부터 촬영비를 다 받았다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6화 <무료사진 촬영해준다더니, 실은 예약금부터 촬영비를 다 받았다?!> SNS를 하다 무료 사진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영씨!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예약금을 받는다는 스튜디오측! 그래도 촬영 후에는 돌려준다는 말에 예약금을 지불했죠. 그리고 촬영 당일, 무료 촬영 이벤트와는 말과 다르게 추가 상품을 열심히 설명하더니, 급기야 무료 이벤트 당첨으로 기본제공인줄 알았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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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꼭 본사에서만 사야하나요? 푸라닭, 60계치킨 갑질 적발

  사장님, 이건 꼭 본사에서 사셔야 합니다. OO 본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나은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가맹본부가(본사)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본사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는 두 곳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게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필수품목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된 구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푸라닭’ 과 ‘60계치킨’ 입니다. 푸라닭은 포스용지, 보안 스티커, 식품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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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회사 제재해요

  42건의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 제재해요! 지난 1일(일), 공정위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가 발주한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제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놨다고?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건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4개 업체가 서로 짜고 입찰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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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블로그 시리즈툰] 15회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 태웠는데,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내야한다고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5회 <호출 받은 적 없는데, 호출 수수료를 내라고요?> 20년차 베테랑 택시기사인 지영의 삼촌, 종수씨!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운행에 나섰는데요. 평소에 비해 호출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길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정산 결과를 확인한 삼촌은 의아해졌습니다. 왜냐고요? 호출앱을 사용하는 승객도 없었는데 배차 플랫폼 이용료가 징수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공정위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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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선수금 27억 중 12억만 보관! 내 돈은 안전할까?

  믿고 맡긴 제 돈,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세 직장인입니다.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고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에 상조서비스를 가입을 했어요. 금액도 매달 3만 원씩 내는 상품이라 부담도 없었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제가 가입한 상조서비스 업체가 소비자 선수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업체 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믿고 맡긴 제 돈, 정말 안전한 걸까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상조회사, 공정위가 고발했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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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부품 제조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주)에이치티엠 제재해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계약서와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은 ㈜에이치티엠 제재해요! 지난 27일(화),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와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에게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요?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필수적인 서면 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거래를 구두로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류를 제조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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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가맹사업법'이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5편 - '가맹사업법'이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5편: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 :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해진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점주인 A씨는 처음 계약할 땐 분명 없었던 의무 배달 서비스를 최근 갑자기 하라고 하는 바람에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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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헬스장 6개월 이용권 끊었는데 일주일만에 폐업했어요!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15화 "다이어트하려고 헬스장 이용권 끊었는데 연락도 없이 폐업했다고요?" "날도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워져오니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6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끊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헬스장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사전 공지 하나 없이, 그 흔한 문자도 없이 말이죠.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연락이 안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저처럼 피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냈던 이용료는 물론 돌려받지 못했고요." 갑작스러운 폐업과 잠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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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OUT!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함께하는 광고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광고 속 제품과 서비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친환경’, ‘AI 적용’, ‘유해성분 無’ 등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구들은 넘쳐나지만 과연 이 광고들 모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허위•과장 광고, 어디까지 봤나요? 실제로 ‘천연 원료’라고 광고한 화장품이 정제 화학물질이었거나 ‘AI 기술 적용’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 기능 하나 없었던 가전제품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점점 더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오픈마켓, 쇼핑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후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죠.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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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블로그 시리즈툰] 14화 "원작 작가도 모르게 만들어진 영화·드라마? 콘텐츠 불공정약관 이렇게 달라진다!"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4화 <원작자도 모르게 제작된 영화, 드라마! 이게 맞아?> 디자인과를 졸업한 지영씨의 오랜 꿈은 웹툰작가인데요, 여러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웹툰작가로서의 데뷔도 준비한 지영씨! 드디어 계약을 통해 정식 연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영씨의 웹툰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맙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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