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5-08-08

  [블로그 시리즈툰] 22화 "퍼실부터 리큐까지, 세탁세제 세척성능, 가성비 모두 비교해본 결과는?"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2화 <세탁세제 바꾸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 빨래를 돌렸는데.. 얼룩은 안지워지고 세재냄새만? 할인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샀다가 세척성능이 떨어져 따로 손빨래를 하거나, 한참 남은 세탁세제를 바꾸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우리 지영씨도 세탁세제를 잘못 구매했는지 새로 세탁세제를 구매하러 마트에 들렀죠. 무슨 제품을 살 지 고민하던 찰나, 어머니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 바로 '액체형 세탁세제 8종 비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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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2024년 리콜(결함보상), '이 품목'에서 늘어났다? 2024 리콜 실적 분석 발표

  2024년 리콜 실적 분석해보니… 리콜은 줄고, 자발적 회수는 늘었어요! 어떤 제품군 리콜이 가장 많았을까? 지난 5일(화), 공정위가 2024년 결함보상(리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리콜(결함보상) 줄었다고? 줄어든 리콜이 의미하는 건… 2024년 총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 대비 9.8%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줄어든 반면, '자진리콜'은 증가했는데요. [ 리콜 유형별 변화 ] 이는 기업이 결함 제품을 정부의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기업에서 사전에 품질관리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려주죠. 특히 화학제품 리콜 감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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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소규모 지역 의료 생협 설립이 더 쉬워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우리 동네에도 병원이 생긴다고요? 소규모 지역 의료 생협 설립, 더 쉬워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동네에 병원이 생길 수 있다고? 인구 7만 명의 작은 시에 사는 A씨는 동네에 병원이 없어 큰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웃들과 함께 의료생협을 설립해 우리 마을 주치의 병원을 만들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보건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5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이 집중되어있었어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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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종 비교! 영양성분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최근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당 또는 제로(무당)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시험•평가하고 구매 및 섭취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평가했나요? *(주) 버추어컴퍼니 뵈르 저당 쿠키 앤 버터바는 현재 판매 중단 이 제품들은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아이스크림들로 당류 함량, 포화지방, 감미료, 가격 등 다양한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는? 조사대상 11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0~4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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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매출액, 판매원 수 모두 감소?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공개합니다

  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 비중의 78%? 최근 다단계판매 시장의 동향은 어떤가요? 30일, 공정위는 전국 105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4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총 매출액부터 후원수당, 판매원 수까지 최근 다단계판매 시장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말 기준 121개 등록업체 중 2024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5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대상 다단계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총 매출액은 물론 후원수당과 등록업체 수, 등록 판매원 수 모두 감소세인데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 업체가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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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구독 상품 무료 체험 이벤트, 정기결제에 숨겨진 진실! '다크패턴'이 뭐냐면

  '무료 구독 체험 이벤트, 가격 할인'? 다크패턴의 유형 알고, 미리 피해를 방지하세요! ‘첫 달 무료’, ‘가입만 해도 30일 체험’ 같은 문구가 반가우셨다면? 주목! 소비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설계된 소비 유도 방식 ‘다크패턴’(눈속임상술)의 유형과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크패턴 Q&A 보러가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시해 규제하고 있어요! ✅숨은 갱신 ‘무료 체험’이 끝났는데 고지도 없이 유료 전환+자동 결제된 경우 →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처음엔 낮은 금액(9,900원)이라더니 결제 단계에 가니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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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블로그 시리즈툰] 21화 "가맹점 창업하려는데,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사실은.."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1화 <가맹점 본사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사실은..> 지영씨 아버지처럼 퇴직 후 가맹점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때 본사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으로 제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4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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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도급대금, 얼마나 잘 지급되고 있을까?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 대금일텐데요. 혹시 대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돌아가겠죠.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목), 2024년 하반기 점검 결과가 발표됐죠. 해당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얼마나 지급됐을까? 2024년 하반기, 총 91.6조 원이 협력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87.8조 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 비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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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 업체들은 배송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달라져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접했다고 좋아했는데.. 정해진대로 배송해야 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무료배송이라고 좋아했는데.. 납품업자에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납품업자 간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무조건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 이는 소비자에게 ‘무료배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더해져 있었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카카오는 판매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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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블로그 시리즈툰] 20화 "미백부터 트러블케어까지 해준다는 선크림 알고보니.."(과대광고 선크림 제품은?)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20화 <미백효과에 트러블도 없애준다는 자외선 차단제, 사실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기 위해 화장품 판매 매장에 들른 우리 지영씨, 미백효과에 트러블케어까지 해준다는 '엄청난' 자외선 차단제를 발견하고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몇 주뒤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 지영씨! '나랑 자외선차단제가 안맞았나보다..' 했는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에 쓰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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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공정위가 제재했어요!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다같이 제품 가격을 담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 4곳을 제재합니다! 공정위가 최근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 과징금 34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원자재 가격 인상! 해결책은 다 같이 가격 올리기? 2020년 하반기부터 원자재인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을 갖고, 원자재 인상분 만큼만 제품 가격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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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부당특약까지 설정한 지원건설 제재!

  ️ 수급사업자의 권익 침해!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입니다. 지원건설(주)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① 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은 총 5회에 걸쳐 기성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약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건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실제 목적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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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가맹점주님들은 주목!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 조사 실시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 17일(목)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맹 분야 실태조사, 이렇게 진행됨!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는 7월 30일까지 참여해주세요! ✅조사대상: 2024년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조사방식: 가맹사업거래 누리집과 모바일, 전자우편(이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 ✅조사내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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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국민기자단] 공정한 약속, CP에서 시작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의 열정 가득한 CP 홍보 리플렛 제작기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자 국민기자단 김호경입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시장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공정위 안에서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30 자문단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자문하는 제2기 2030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제1기 연임자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8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청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자, 기업거래, 경쟁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주요 활동 · 공정위 정책 제안 · 청년층의 목소리 전달 ·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발굴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자문단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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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CJ와 CGV, TRS계약을 이용해 CJ건설 등 계열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해 제재합니다!

  파생상품(TRS)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이용한 CJ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합니다 지난 16일(수), 공정위는 CJ그룹 소속 기업들(CJ, CGV)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현재 CJ대한통운)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위기에 처해 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 2015년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은 재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각각 5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자본잠식 상태까지 빠졌죠. 때문에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 압력과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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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블로그 시리즈툰] 19화 "유튜브 프리미엄이 만 원도 안된다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진짜 출시될까?"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9화 <만 원도 안된다고?!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진짜 출시될까?> 지영씨처럼 여가시간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지영씨, 회사 다닐 때 유일한 낙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먹방을 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기 전 광고는 물론 시청 중 광고에 답답해진 지영씨, 프리미엄을 구독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유튜브 뮤직 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부담을 느꼈군요 하/지/만 지난 7월 15일, 공정위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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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심포지엄 개최!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6편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6편: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CP)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에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자율준수프로그램(CP), 필요한 이유가 뭐죠?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CP를 도입함으로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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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실시합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한 솥밥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합병을 위해 사전협의를 접수했어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협의 접수실시! 7월 10일(목),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의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는데요. 이는 기업결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두 회사는 지난 5월에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죠.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롯데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요? 2025년 5월 8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이후 두 기업은 보다 빠르고 원활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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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여름 필수템! 벽걸이 에어컨 구매 전 꼭 봐야 할 비교 정보 모음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올해 여름, 시원한 하루를 위한 필수 가전! 바로 ‘에어컨’ 특히 공간 활용도가 높고 설치가 간편한 벽걸이형 에어컨은 1~2인 가구는 물론 자녀방, 원룸 등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벽걸이형 에어컨이 냉방 성능은 물론 소음•전기요금•부가기능까지 우수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벽걸이형 에어컨 5개 브랜드 제품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시험대상 제품은? LG전자부터 하이얼까지 6~7평의 냉방면적에서 사용하기 좋은 에어컨 5개가 이번 시험 대상 제품입니다. 냉방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설치 공간을 35℃로 유지한 상태에서 24℃까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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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행정업무 혁신! 2025년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지난 5월 23일 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7월 9일(수), 공정위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진행기간: 4월 10일~5월 23일 ✅참여부문: 아이디어 기획부문,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부문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 2차(대면)심사로 각부문 대상 1점, 우수상 5점 (아이디어 3, 인공지능 모델2)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수상팀은? 시상식은 7월 9일(수),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진행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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