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새소식

• 2025-04-30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가맹점 희망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공개서'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3편 - '정보공개서'가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3편: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서 점주(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꼭 알려줘야 할 중요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죠.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안내서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치킨집, 카페, 편의점 같은 곳은 본사(=가맹본부)와 점주(=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맺어 운영됩니다. 이때, 본사는 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려줘야 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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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축사사무소 제재해요!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개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지난 29일(화), 공정위는 20개 건축사사무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낙찰 물량을 나누고, 입찰전 들러리 참가자 섭외까지? 해당 담합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의 공공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발생했는데요. 관련 계약금액만 5,567억 원에 달했죠. 주요 담합 사례는? 2019년, 6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케이티, 토문, 목약, 아이티엠 등 4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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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납품업체 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동의의결안 확정 공정위는 편의점 4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상품을 제 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패널티)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납품업자가 편의점에 신상품을 진열하고자 할 때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4사는 조사 과정 중 2024년 5~6월에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9월 4일 동의의결절차의 개시를 인용 결정하였고 2025년 4월 18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동의의결안의 자세한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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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10년 동안 사랑하며 활동했던 유저입니다 꾸준히 게임을 해온 만큼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애정이 있는 만큼 과금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인 매지컬 부스터의 옵션을 바꿔주는 부스터 증폭기로 캐릭터의 크리티컬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옵션작을 했죠 분명히 크리티컬 +2~3의 확률이 6.25%라고 했는데 여러 번을 돌려도 크리티컬 +3 이 안뜨더라구요… ‘내가 운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게임사에서 크리티컬 +3 옵션이 뜰 확률이 실제로는 0.62%라고 공지하는 걸 봤어요 10년 동안이나 했던 게임인 만큼 확률을 속였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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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채무보증'이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2편 - '채무보증'이 뭔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2편: '채무보증이란?' 채무보증 :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회사가 빚을 질 때, 제3자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 여기서 제3자를 보증인이라고 해요. 예시로 보는 채무보증! (보증인의 역할은?) 예시로 살펴볼까요? 주 채무자 A씨, "돈을 빌리고 싶은데 신용이 부족하고 담보도 없어요!" 보증인 B씨,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때 보증인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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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에서 기간한정 핫딜이라고해서 샀는데.. 계속 세일중이에요!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 12화 "기간한정이라더니, 계속되는 명품 세일?!"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가끔 저를 위한 선물로 명품을 사곤하는데요. 얼마 전 퇴근길에 우연히 본 앱 광고에서 단 하루 초특가 타임세일이라기에 얼른 앱에 들어가보니 원하던 가방이 무려 40%나 할인 중이지 뭐에요? 계획된 소비가 아니라 무리였지만, 오늘이 아니면 안되겠다 싶어 카드 할부로 결제했죠. 근데 다음 날 같은 광고가 또 뜨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혹시 저 낚인 건가요?" 오늘만 할인이라면서.. 매일 타임세일 중인 명품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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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에듀윌 인강 기간 한정 판매라더니 아니었다?!

  기간 한정이라더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인강을 들을려고 들어가봤더니 기간 한정으로 인강을 할인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분 좋게 구매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고 일주일 뒤에 보니 똑같은 강의가 다시 기간 한정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기간 한정이라더니 이래도 되나요? 2개의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주)에듀윌과 (주)에스티유니타스는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듀윌의 부당 광고 에듀윌은 2020.6.1 부터 2023.4.17까지 운영하고 있는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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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한국타이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공정위 제재!

  이거 너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이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무상으로 배포해준 시스템에 저희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이어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저희도 마진을 남겨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판매 가격을 알려줘버리면 나중에 타이어 공급 금액이 올랐을 때 저희는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요구하는거 너무 갑질 아닌가요???? 한국타이어는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타이어가 시정명령 받은 이유 한국타이어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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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블로그 시리즈툰] 11회 "희귀템 뽑는 주문서, 한 두개만 사면 당첨확률이 0%라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1회 <희귀템 뽑는 주문서, 한 두개만 사면 당첨확률이 0%?> 사촌동생인 연우와 시간을 보내게 된 지영씨! 에너지 넘치는 동생 덕분인지 오늘따라 유난히 지친 모습인데요. 쉬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 평소 사촌동생이 자주 하지 못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잠시뒤 어딘가 뾰로통해진 연우! 마음이 단단히 상한 모양인데요. 알고보니 용돈을 아껴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샀는데 원하던 아이템 당첨이 안됐나보군요 아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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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약관'과 '불공정약관', 뭐가 다르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1편 - '약관'과 '불공정약관', 뭐가 다른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1편: '약관과 불공정약관, 어떤 점이 다를까?' 약관 : 회사(또는 가게)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해진 조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이 문구 많이 보셨죠? 예를 들면, 휴대폰을 구입할 때나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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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상조서비스 가입하면 애플워치 준댔는데, 알고보니 렌탈계약?!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 11화 "적금성 상품계약하면 애플워치 준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렌탈계약이었다고?" "어느날 인스타를 보다가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를 준다는 게시물을 봤죠.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바로 가입했는데요. 알고보니 적금성 상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상품 계약으로 애플워치는 사은품이 아니라 렌탈계약이었던거 있죠! 심지어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계약해제를 요구했더니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최근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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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에이스침대 인체에 무해한 원료 사용?

  2023년 기준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15.2%에 달하는 (주)에이스침대를 아시나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에이스침대에서 판매한 제품은? 에이스 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에이스침대가 판매하고 있는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olo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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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블로그 시리즈툰] 10회 "어제까지 할인한다고 했던 강의, 오늘도 같은 가격인 이유?"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10회 <어제까지 할인한다고 했던 강의, 오늘도 같은 가격인 이유> 최근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영씨,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시절, '오늘까지'라는 광고에 혹해 온라인 강의를 결제했다가, 며칠 뒤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던 걸 봤던 것인데요. 알고보니 업체의 거짓 과장 광고였군요! 이에 공정위는 최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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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브로드컴 셋톱박스 갑질 의혹, 동의의결안 절차 개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25.1.22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가지고 25.4.7~5.7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브로드컴은 어떤 회사인가? 브로드컴은 케이블 모뎀•셋톱박스•스위치•라우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유선 인프라, 와이파이 및 RF 칩셋 등의 무선 통신 등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이 스마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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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독점'과 '독과점', 어떤 점이 다르지?

  담합? 경쟁? 방문판매법?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알려드릴게요! 10편 - '독점', '독과점'이 뭐가 다른데? 어렵고 헷갈리는 공정위 전문용어 함께 알아봐요! 공정위 전문용어 풀이 10편: '독점', '독과점'이란? 독점은 공급자가 '1'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하나뿐인 편의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편의점만 물건을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편의점에서만 물건을 사야 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해당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독과점은 경쟁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상태 (몇 개만 있는 상태) 예를 들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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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안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모델을 공모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인데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죠.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공모 분야는? 공모 분야는 두 가지인데요. ✅아이디어 기획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데이터를 이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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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탈모에 좋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 '비오틴식품', 진짜 효과 있었을까?

  [소공소공]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익한 소비자정보 공정위가 알려드립니다 제 10화 "탈모에 좋다고 해서 산 맥주효모제품, 알고보니 효과제로?!" "탈모는 대학생 시절부터 겪은 제 오랜 고민이에요. 그래서 탈모 완화에 좋다는 건 일부러라도 찾아 먹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탈모 영양제로 유명한 비오틴 함량이 높은 맥주효모 제품을 구매했죠. 그런데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알고보니 표기된 함량보다 실제 비오틴 함량이 낮고요. 건강기능식품처럼 표기햇지만 일반식품이었다지 뭐에요?!" 맥주효모, 비오틴식품! 탈모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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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상조결합상품 피해 속출! 현명한 소비자 되기

  사은품으로 받은 정수기, 알고보니??? 상조업체에서 60회까지 3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로는 19,000원을 납입해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다는 얘길 듣고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최근 정수기 렌탈료가 미납이 됐다는 고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상조업체와 계약해서 받은 정수기의 고지서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정수기가 상조 결합 상품이더라구요. 그래서 상조업체에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65%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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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블로그 시리즈툰] 9회 "드레스피팅비, 얼리스타트비까지! 옵션이 기본?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준비썰"

  [ 공졍일기 ] : 공정위 정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건, 정책, 소비자정보까지 웹툰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해당 콘텐츠는 생성형 AI툴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공정위 블로그툰 시리즈 - 9회 <옵션이 기본? 예비부부 울리는 결혼준비썰> 친언니의 아름다운 결혼식..! 그 뒤에 숨겨진 고된 준비과정을 본 지영씨는 그만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군요 결혼을 준비하던 언니가 힘들었던 이유! 바로 웨딩플래너 계약 후 미리 고지되지 않은 옵션비와 위약금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3일(목), 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업 (웨딩플래너)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는 사실! 표준계약서에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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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온라인 문화상품권, 포인트 전환이 안되는 이유!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안되나요? 네이버를 자주 쓰는 20대 청년입니다. 선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자주 받다보니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꽤 했었는데요 최근에 할려고 봤더니 이제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 왜 안되는거죠 ㅠㅠ 문화상품권 왜 막혔을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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