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소식

• 2025-05-02

  [명쾌한 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박하은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법원은 누구에게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먼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아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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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법률 문서 작성 시 자주 찾는 한글 맞춤법 : 한국어 맞춤법 띄어쓰기 검사기

  법률서면은 정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단락을 적절히 나누며,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맞춤법 교정입니다. 법원에서도 맞춤법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몇 가지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자(字)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맞춤법은 ‘자(字)’의 띄어쓰기입니다. 1999년 발간 당시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 ‘자’에 ‘날짜’를 나타내는 뜻풀이가 없어 그동안 접사로 보아 붙여 썼는데,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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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VENT]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퀴즈 이벤트 (~5/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 세종대왕.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제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법원 블로그에서도 최근 법의 근본 정신을 세운 세종대왕의 법제 개혁에 대해 소개해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퀴즈 이벤트 대법원의 정문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따온 서체로 OO, OO, OO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전당임을 상징하고, 대법원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정신을 담은 이 세 단어, 무엇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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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순창 가인연수관 가인 김병로 전시실 : 전북 순창 여행 가볼만한 곳 추천 초대 대법원장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다

  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법과 사법제도, 그리고 법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문화 교육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가인 김병로 전시실입니다. 이 전시실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 순창군 복흥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신념,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의 뿌리를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김병로 전시실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인(佳人) 김병로 (1887-1964) 무릇 시대의 탁류 앞에서(...) 그 탁류와 더불어 마주 싸우며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는 만인 가운데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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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내야할까?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5기 강민경, 이황은입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는 카페는 사람들의 방문 동기를 유발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카페에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튼다면, 무조건 저작권료를 내야할까요? 오늘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 판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 피고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음악저작물을 소외회사에게 제공했습니다. 소외회사 측에서는 피고의 카페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을 위해 이 저작물을 다시 제공하였고, 피고는 카페의 배경음악에 해당 저작물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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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2025 법원전시관 어린이 주간 프로그램 안내

  법원전시관에서는 어린이 주간(5/1~2, 5/7~9)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별 대상이 다르므로,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공지글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학생 대상 선착순 사전 신청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누구의 유산일까요?" 기획 전시 ‘결정의 순간, 나와 가족 그리고 법원’과 연계한 교육으로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재미있는 재판 이야기를 통해 결과를 함께 생각해 봐요. ✔️일시 : 2025. 5. 1.(목) 10:30 / 14:00 (50분 진행) ✔️장소 :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 및 법정체험실 ✔️대상 :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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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퀴즈 Law]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 소득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강해림, 허서정입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생활 유지를 위해 대개 일정한 직업을 가져 근로 소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근로’와 관련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형태로 받는 혜택들은 과연 어디까지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 복지 포인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복지포인트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여, 그 금액을 복지몰이나 특정 복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할까요? 퀴즈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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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세종대왕의 법치 1 : 법의 근본정신을 세우다

  나라의 근본은 법에 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418년에 즉위하여 3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글 창제와 더불어 집현전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정치의 기반을 다졌으며,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기도 했죠. 농업, 의약, 천문학, 화약 등 여러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겨 조선 500년의 기틀을 마련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바른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왕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세종대왕의 통치 아래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특히 법과 제도의 정비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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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부산 지방 법원 근처 맛집 :: 교대역 사직 구장 맛집 코카모메 텐동 남도 돼지국밥

  바삭한 튀김이 올라간 텐동과 깊고 진한 국물의 국밥, 당신의 선택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곳의 맛집을 소개한다. 글. 박성하 / 사진. 박혜형 행정관, 전유정 실무관 제공 코카모메 시청직영점 바삭한 튀김과 밥의 완벽한 조화 최근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여러 음식 중 하나였던 텐동. 부산시청 인근에 위치한 코카모메는 바삭한 튀김과 밥을 함께 먹는 텐동 전문점이다. 망미동 본점의 분점으로, 대표 메뉴인 코카모메텐동 외에도 새우를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에비텐동과 붕장어가 통으로 들어간 스페셜 텐동이 인기다. 평소 튀김을 밥반찬으로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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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부산 지방법원 근처 가볼만한 곳 :: 벚꽃 만개 명소 황령산 광안리 맥도생태공원 남천동 벚꽃거리

  꽃 피는 계절, 더욱 특별한 벚꽃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부산.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부산 벚꽃만의 꽃보라도 눈에 한껏 담고 느긋하게 벚꽃이 줄지어 선 거리도 산책해 본다. 황령산 벚꽃길 바다와 산과 벚꽃을 담은 한 컷 올봄에는 벚꽃길 드라이브 어떨까. 부산의 명산인 황령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벚꽃길이 길게 펼쳐진다. 차창을 살짝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벚나무 사이로 달려 보자.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눈에 담기는 풍경도 달라진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차를 세우고 경치를 구경하기 좋은 구간이 나온다. 벚꽃길의 종착지인 황령산 봉수대에서는 부산 시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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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청소년을 위한 법정 증언 안내 : 청소년 증인의 용기 진술 증거 증인 지원제도 증인지원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용감한 증인이 된 10살 새봄이를 기억하시나요? ▽ 10살 새봄이의 법정 증언 이야기 ▽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은 16살 여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고등학생인 여름이는 새봄이보다 의젓하지만 겁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여름이와 같이 증인소환장을 받고 불안해할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증인지원관 선생님이 사전에 연락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련하게 증언을 마친 여름이를 보면서, 청소년(16세 이상) 피해자 증인의 법정 증언 과정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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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있을法한 이야기] 압수·수색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3조 김채린, 이찬주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리즈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해당 드라마는 시즌1의 인기에 힘 입어 작년 12월 <열혈사제> 시즌2까지 방영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열혈사제>와 함께 압수·수색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열혈사제>는 김해일(미카엘) 신부가 동료신부의 죽음을 경험한 뒤 경찰, 검사와 함께 구담시의 불의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드라마 속 사건을 보러 갈까요? 박경선 검사는 사건 수사를 위해 김해일 신부와 공조합니다. 그렇게 박경선 검사, 김해일 신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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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법원전시관 온라인 VR전시관 관람 안내 :: 법 콘텐츠 VR 체험 학습 진로 직업 체험 언제 어디서나 법원전시관 견학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법원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관에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률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없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법원전시관 온라인 전시관을 소개합니다. 법원전시관 홈페이지 내 VR 전시실을 통해 전시를 온라인에서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전시관 VR전시실, 어디에 있나요? 법원전시관 홈페이지에서 상설전시 또는 기획 전시 메뉴로 이동한 후, 보라색 [VR전시실] 버튼을 눌러주세요. ▼ 법원전시관 VR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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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 증인 지원 제도 증인보호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증인지원관의 동행, 피고인(가해자) 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상세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 증인지원실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증인지원제도 ▼ ▼ 아동을 위한 증인지원제도 ▼ 그렇다면 증인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으며,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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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부모교육 :: 이혼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이혼소송 조정이혼 합의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면접교섭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이혼은 부부에게도 힘든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은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가 달라져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이혼 과정 전반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부모라는 이름은 지켜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잘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민법 837조, 843조). 이때 부모의 편의나 욕심이 아닌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자체보다도 부모가 싸우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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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명쾌한 수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제35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박성빈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거래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과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서 구분될까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사고팔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온라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기능 1)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서비스 제공 2)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의 거래 지원 3) 이용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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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장애인 전문기관 연계 영상재판 : 형사재판 증인으로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 사법지원서비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 8. 17.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해 원격 영상재판이 실시되어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도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 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비디오 중계장치뿐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도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 장비로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재판입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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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구한말 민사 판결문 & 조선 고등 법원 판결록 :: 법원도서관 전자도서관 100년 전 판결문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법원도서관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법원에서 내렸던 판결문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 기록된 판결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작성된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은 일본 고문어체로 되어 있어 법조인이나 법제사 연구자들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15년간 번역 작업을 진행해 판결문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제는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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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공범이 있는 소년 범죄,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영블로거 35기, 서윤지입니다. 소년 범죄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다루어지며 우리 사회에서 꼭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 범죄 중 죄질이 무거우며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타 소년 범죄 사건과 비교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 볼 판례의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인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1심 재판 결과,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2심(원심)의 결과,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고, 해당 결과에 검사가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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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대전 특허 법원 근처 가볼만한 곳 : 대전 여행 아이와 놀거리 | 한밭수목원 천연기념물센터 둔산선사유적지 엑스포과학공원

  몸이 절로 움츠러들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빼꼼 고개를 들었다. 대전특허법원 인근에는 봄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명소가 많이 있다. 대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봄을 만나보자. 글 이재경 사진 기관 제공 한밭수목원 봄의 시작을 선명하게 느끼다 수목원만큼 봄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봄을 알리며 수목원의 풍경을 바꾸어 놓는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의 도심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규모도 커서 여러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야생화원, 관목원, 습지원, 감각정원, 식이식물원 등 테마에 따라 식물을 모아 심은 정원이 수십 가지 조성되어 있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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