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소식

• 2025-05-04

  전기차 화재, 건물 관리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기차 화재! 건물 관리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건물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과 대피 유도가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오늘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기차 화재 대응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 전기차 화재 건수 : 2018년 3건 → 2023년 72건 (24배 증가) 전기차 배터리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꺼진 이후에도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 유도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① 화재 위.......

  MORE

• 2025-05-03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개념 총정리, 매입임대? 행복주택? 헷갈리는 유형 이 글 하나로 끝!

  임대주택이 어려운 청년들은 주목~! 종류부터 개념, 유형까지 한눈에 정리 임대주택, 들어는 봤지만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뭐가 뭔지 모르겠다구요? 처음 접하는 청년이라면 용어부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각 유형마다 신청 자격도 입주 방식도 제각각이라 더 어렵게 느껴지죠. 이번 글에서는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의 종류와 개념, 유형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내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는 첫걸음, 지금 시작해볼까요?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요. 건설임대주택은 공공/민간으로 나뉘는데요. 공공임대 정부·LH·지자체가 주택공급 민간임대 건설.......

  MORE

• 2025-05-02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증액편성!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에 1조 1,352억원 증액 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5월 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하였다. ㅇ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이번 국토부.......

  MORE

• 2025-05-01

  평균 일교통량은? 16,262대! 이동 거리는 지구 둘레 약 1만 3천 배?!

  평균 일교통량은 16,262대(전년 대비 1.3% ↑) 이동 거리는 지구 둘레 약 1만 3천 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2024년 교통량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하였다. * 도로건설 계획 수립, 교통수요 분석, 도로포장 설계, 산업‧연구 등 자료로 활용 ** 조사지점 : 총 3,920개 지점(고속국도 686, 일반국도 1,623, 지방도 1,611) ㅇ 24년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산출(평균 일교통량)한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262대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15년~’24년) 연평균 1.6%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전년 대비 1.3% ↑)가 주요 원인 중.......

  MORE

• 2025-04-30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의 복선 터널 전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 복선 터널 전환 및 공법 변경’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검토 요청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ㅇ 현재 해당 사안은 사업시행자(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이 아직 검토 중으로, 기술자문 결과 및 설계변경의 안전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ORE

• 2025-04-30

  '월세 3만원?!' 인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신생아Ⅱ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택 1 임대료 하루 1,000원, 월 3만원!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2025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어요!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① 신혼·신생아Ⅱ 유형 ②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자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 신청은 반드시 인천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집 일정, 신청 자격, 준비서류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IH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

  MORE

• 2025-04-30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교통안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교통안전 대한민국 통합 캠페인 선포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ㅇ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ㅇ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① 과속운전.......

  MORE

• 2025-04-30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항공 전 분야 안전체계 대개편!

  4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분.......

  MORE

• 2025-04-3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 전세보증금 최대 80%, 8년간 안심 거주

  전국 17개 시·도 총 5,000호 공급 5월 12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전셋집을 찾고 계신가요? 전세사기 걱정 덜고, 보증금 부담도 덜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월 30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해요!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되어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데요. 보증금 보호,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

  MORE

• 2025-04-29

  LH 든든주택 전국 2,551호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이, 내가 직접 고르는 전셋집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월 30일(수) 첫 입주자 모집 전국 2,551호 공급 새로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 첫 모집으로, 전국 총 5,000호 중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500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그중 LH 공급 지역 서울을 제외한 전국 2,551호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이번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중산층까지 기회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보다 든든하게! 서울에서 내 집 같은 전셋집을 찾고 있다면, 이번 든든주택 모집을 꼭 확인해보세요! LH전세임대형 든든주택 非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

  MORE

• 2025-04-29

  2025 공통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3.65% 상승! 지역별 주요 변동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3.65%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 이의신청(4.30~5.29)검토 후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 ㅇ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

  MORE

• 2025-04-2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30만원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

  MORE

• 2025-04-29

  ‘25년 3월 주택 통계 공개…인허가·거래량 상승, 미분양 감소! 주요 현황 한눈에

  “25년 3월 주택 통계” “거래 증가, 미분양 감소, 미래 전망” 2025년 3월, 주택 시장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6.2% 증가했으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2.7% 증가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6% 감소하며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요. 이번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착공·분양·준공 <인허가> 3월 수도권 인허가는 15,145호로 전년동월(10,423호) 대비 45.3% 증가, 3월 누적 실적은 37,276호로 전년동기(30,306호) 대비 23.0% 증가했어요. 서울 지역 3월 인허가는 7,33.......

  MORE

• 2025-04-28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서울 249호 첫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월 30일(수) 첫 입주자 모집 서울 1,449호 공급 새로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올해 첫 모집으로, 전국 총 5,000호 중 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500호의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데요. 그중 LH 서울 공급 249호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경기·인천 지역소식도 차례로 전해드릴게요. 특히 이번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중산층까지 기회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보다 든든하게! 서울에서 내 집 같은 전셋집을 찾고 있다면, 이번 든든주택 모집을 꼭 확인해보세요! LH전세임대형 든든주택 非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

  MORE

• 2025-04-28

  5월부터 달라지는 열차 환불 규정! 주말 위약금 2배 상향, 부정승차 단속도 강화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현재 열차 취소 위약금 수준이 낮다보니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합니다. <열차 위약금 체계 개편>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

  MORE

• 2025-04-28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관리 미흡 사고 예방!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MORE

• 2025-04-28

  어린이와 가볼 만한 곳! '25년 서울 어린이날 행사 용산어린이정원 '아이조아 FESTA' 로~!

  어린이날 맞은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행사 풍성,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 소개해드릴게요! 5월 3일(토)부터 5월 5일(월)까지 3일간 용산어린이정원 및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완전 반환을 앞두고,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방해왔는데요. 2020년 8월부터 장교숙소 5단지, 2023년 5월부터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임시 개방되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14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MORE

• 2025-04-28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관리 미흡 사고 예방!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MORE

• 2025-04-27

  여행 필수 체크리스트! 기내 반입 배터리 3가지 안전수칙 #톡톡톡챌린지

  기내 화재, 생활 속 배터리 제품부터 확인하세요! #톡톡톡챌린지 ✈️ 여러분 여행을 앞두고 짐은 다 챙기셨나요? 혹시 보조배터리만 챙겼다고 안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여행 가방을 다시 확인해보는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생활 속 제품들에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들이 기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생활 속 배터리 제품 안전수칙과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톡!톡!톡!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생활 속 배터리 제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들, 사실 그 안에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 전자담배 - 무선 고데기♀️ - 전기 라이터.......

  MORE

• 2025-04-26

  LH 행복주택,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10년 거주! 입주자격 및 신청 조건 확인하세요

  2025년 LH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국 총 49개 단지 6,174호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 되었어요! LH에서는 매년 5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집은 올해 첫 일정으로 전국 49개 단지, 총 6,174호 규모,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 가능해요.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국민임대주택과 차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