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5-06-25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5.(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 ‘노동센터 지원사업 신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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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폭염‧호우 취약사업장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일제 점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온열질환과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 사고 예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수)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섭니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 ▴(폭염) 건설업, 조선업, 물류‧택배업, 운수·창고업, 농림축산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호우) 홍수‧붕괴‧침수 및 매몰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인근의 취약 사업장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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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정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노동상담소,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를 가다

  "상담은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 양윤서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 ■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 평택 근로자이음센터의 출발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개소된 전국 6개 근로자이음센터 중 하나로, 지역 내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라는 이름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 접수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순간,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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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구직촉진수당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매일경제(온라인), “쉬는 기간 길수록 취업도 멀어져”...고용부, 구직수당 늘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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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싸피(SSAFY)와 함께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 12기 수료식 참석 고용노동부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은 6월 24일(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amsung Software·AI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12기 수료식에 참석해 981명의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는 1년간 1,620시간의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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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2025년도 지방 및 발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지방대회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17개 시·도에서 개최, 25개 직종 2,819명이 참가 - 발달대회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 개최, 6개 직종 701명이 참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정규 직종(가구제작 등 17개), 시범 직종(바리스타 등 5개), 레저 직종(네일아트 등 3개) 등 총 25개 직종에서 2,81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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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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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신중년 주목, 퇴직 후 재취업 과정을 소개합니다! - 중장년 내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퇴직 후 재취업 과정, 막막함 대신 든든한 지원으로! 여러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부천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퇴직 후 재취업 과정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제도입니다. 이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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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생성형 AI 결과물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다 - 프롬프트 엔지니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다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생성형 AI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신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탄생한 배경이죠. AI 시대가 만든 신직업의 이야기, 월간 내일 6월호에서 만나볼까요? 생성형 AI 성능 극대화의 주역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맞춰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는 ‘콘텐츠 제작의 주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물의 완성도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지시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결괏값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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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근로자 추정제, 사회적 대화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사회적 대화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3.(월) KBS, 정부, 특고·프리랜서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자판단위’ 만든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사회적 대화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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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노후생활보장 위해 전문가들과 뜻 모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 주관으로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논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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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3.(월) 이데일리(온라인), 노조 회계공시 유지... ‘연좌제’ 방식만 폐지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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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 6. 23.(월)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양질의 장애인 고용 창출과 포용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동아쏘시오그룹(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김민영, 동아ST 대표 정재훈, 동아제약 대표 백상환)은 6.23.(월)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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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관련 기사 □ 6.22.(일) 매일경제,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 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 6.23.(월) 뉴데일리경제, 신정부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노동 포퓰리즘’ 신중론 확산 등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방식,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소관 법령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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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기아, 오토큐 협업 훈련, 전국 11개 기관에서 훈련 실시, 채용 연계도 기대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7일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 간에 체결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오토큐 내 정비인력 약 500명 이상 부족(기아 자체 조사) ▴전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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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폭염, 무더위는 물론, 호우·태풍에도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산업 재해 예방 정책

  매년 여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폭염일수 역시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요, 올여름에도 역대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폭염과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온열질환의 발생 빈도도 늘어날 텐데요, 특히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을 만나볼게요~ <여름철 산업 재해 예방>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지난해에는 극심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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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6.23.~9.30.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 -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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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국내 산업의 든든한 힘!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7.18.)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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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관련 기사 □ 6.20.(금) - 한국경제, ‘4.5일제 확대, 정부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 등 - 매일경제, ‘정부, 근로시간 주52→48 단축 추진’ 등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같지 않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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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2025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기간, 자주 묻는 질문 -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A to Z, 신청 꿀팁부터 지급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여러분,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인 제가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부천 고용 복지+센터를 찾았는데요.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 고용 복지+센터 윤의식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Q1. 부천고용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까요? A1. 부천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상담, 알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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