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5-05-02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10개 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금)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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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도전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노사발전재단, 2025년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2025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해 경력 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중장년의 사례와 중장년을 적극 활용한 기업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에서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생애경력설계 및 경력전환 등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과 중장년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인재 활용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시상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5점 등 총 10점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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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가정의 달 5월, 가족이 함께 하는 신나는 기술교육체험!

  -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에서 가족이 함께 기술교육 체험을 즐겨보자! 미니라디오 만들기, 컴퓨터 조립하기 등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35개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도 어엿한 국가기술자격보유자! 지난 3년간(’22~’24년)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어린이는 175명, 지난해 최연소 취득자는 서울 서강초 이민영 어린이! <가족이 함께 하는 직업체험훈련: 꿈드림공작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직업체험훈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합니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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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총 9개 사업, 2,803억원 증액 편성 -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113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예산이 690억원 증액되어 총 9개 사업, 2,803억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9개 사업, +2,803억원(+0.8%) 규모로 편성 ㅇ회계:(’25년)5조 7,5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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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5.2.(금) 이데일리, “도입 앞둔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에 맡겨 수익률 높인다”, “국민연금 배제하고 은행·증권사가 운영...경쟁체제 만들어 수익률 높인다”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현재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 중에 있음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진입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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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및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목) 한겨레신문, “대지급금 악용, 임금 떼먹고도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정부가 대납한 돈’ 회수율 고작 30%... 국세 체납처럼 회수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입건한 경우에도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함(‘24.4.22.) * 체불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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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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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국비 무료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여성재취업과정, 생생한 이야기를 듣다!

  여성의 든든한 취업 파트너,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 이지윤 정책기자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는 지금,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약 10년간 가정주부 생활을 했던 경력단절 여성 A 씨는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국 폴리텍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재취업과정’입니다. 국비무료지원 교육인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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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고령자도 현역! 일본의 재취업지원정책을 살펴보다

  고령자도 현역! 일본의 재취업지원정책을 살펴보다 고령자도 현역! 일본의 재취업지원정책 © 유시은 정책기자 일본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용정책을 통해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어, 재취업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취업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 일본 정부는 '생애현역사회(生涯現役社会)&#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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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땀 흘려 일해 온 일터의 영웅들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훈·포장 32명, 표창 178명 등 총 210명의 유공자 선정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수) 15시,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202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생산성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분들에게 금탑 산업훈장을 포함하여 훈·포장 및 표창 등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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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27명(’23년 812명)이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수준이었습니다. * ’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4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4년 통계로 반영 업종별로는 ▴건설업 328명(39.7%, △28명), ▴제조업 187명(22.6%, +22명),▴서비스업 145명(17.5%, +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27명)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278명(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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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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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더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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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중장년의 내일을 여는 문, <중장년내일센터> 그 현장 속으로 ~ !

  중장년의 내일을 여는 문, <중장년내일센터> 그 현장 속으로 ~ ! 서울중장년내일센터의 편지 홍보물, “내 일이 있어 내일이 행복합니다” 방문 환영문구 Ⓒ박창원 정책기자 중장년의 '내일'을 위한 든든한 출발점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 37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중 노사발전재단 서울 지역센터가 운영하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고양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고양중장년내일센터> 두 곳을 찾아, 중장년의 지원정책과 현장을 동시에 조명하며 중장년지원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활용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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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했어요!”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 공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5월 2일(금)부터 7월 25일(금)까지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사업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는 제조·기타 부문, 건설 부문 등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위험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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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1>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ㅇ (전체) ’24.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5,156원으로 전년동월(22,878원)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 원, %): (’18) 19,522(+12.3)→ (’19) 20,573(+5.4)→ (’20) 19,316(-6.1)→ (’21) 19,806(+2.5)→ (’22) 22,651(+14.4)→ (’23) 22,878(+1.0)→ (’24) 25,156(+10.0) * 월 임금총액(천원, %): (’18) 3,028(+4.6)→ (’19) 3,138(+3.6)→ (’20) 3,180(+1.4)→ (’21) 3,271(+2.9)→ (’22) 3,526(+7.8) → (’23) 3,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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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2025년 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2025년 3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1. 종사자(’25.3월 말) □ (총괄) ’25.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38천명으로 전년동월(20,040천명)대비 2천명(-0.0%) 감소했습니다. □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3천명(+0.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천명(-0.0%) 감소, 기타종사자는 24천명(-1.9%) 감소했습니다.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ㅇ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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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비정규직 익명제보 사업장 감독결과

  1. 감독 개요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2. 감독 결과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의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 적발 - 금품미지급: 9개소, 21건 적발 - 그 외: 14개소, 31건 적발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명, 356백만원 -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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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그깟 학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 드라마 <라이딩 인생> 속 육아 이야기

  3월 3일 방영을 시작한 ENA 월화드라마 <라이딩 인생>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 “리얼 공감 드라마” 라는 호평 속에 30대 여성 시청자 타깃 시청률 전 채널 1위에 등극했다. 이는 육아 문제를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터. 드라마에는 없고 현실에는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월간내일 4월호에서 알아볼까요~? 갑작스러운 시터의 부재: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그야말로 ‘멘붕’ 주인공 ‘이정은’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의 교육에서도 쉴 틈이 없어요. 남편이 도와준다고는 하나 직장인인 남편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없죠. 결국, 돌봄이에게 맡겨 보지만 조부모로서는 남의 손에 맡기는 게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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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 현장에서 묻고 답하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출산휴가 정책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동안 제도가 있음에도 “복잡해서 못 쓰겠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정책이 더 넓어지고, 더 쉬워졌어요. 이번 기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신청 조건,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주희 주무관 인터뷰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5년 출산전후휴가급여 © 정대호 기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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