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소식

• 2025-08-08

  건설근로자공제회, 말복 맞이 ‘건설기능 훈련생 소통 행사’ 실시

  - 건설기능 훈련생에게 말복 맞이 삼계탕, 수박 제공 등 격려 활동 전개 - 온열질환 등 각종 상해 사고 대비 건설근로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8일 이도타일직업학원(서울 중랑구)에서 혹서기 훈련생을 격려하기 위한 ‘말복 맞이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제회가 위탁해 운영 중인 건설기능(타일) 훈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제회는 지난 초복 맞이 경기 평택시 내 대규모 반도체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1,800명에게 치킨 모바일 쿠폰을 배부했고, 중복 맞이 서울 구로경찰서 신축공사 건설현장의 근로자 8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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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8월 1주차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세 번째 불시점검 → 8.7.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유사 사고 재발 위험 지적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시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 외 소식 '2025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기업·공공기관 모집(8.4.~9.5.) 새정부 추경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8.11.~8.27.), 아래 링크로 제안해주세요! → https://tinyurl.com/mr3vmww6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 구독신청 바로가기 https://tinyur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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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세네갈 여성 고용 프로그램: 일자리를 넘어 삶의 변화를 만들다

  세네갈이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균형 있는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세네갈은 청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세네갈 여성 > World Bank Gender Data Portal에 따르면 2024년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37.2%로 남성(63.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여성 고용의 77.7%가 비공식 부문(혹은 취약 일자리: vulnerable employment)에 편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이나 비정규 고용 환경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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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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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 고용노동부-국회-자치단체 합동, 외국인 근로 농촌현장 방문 - 노동인권 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이름 부르기 캠페인｣ 시작 - 인권침해 신고 활성화 위한 ｢집중 신고기간(8.11.~8.29.)｣ 운영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8.(금) 10시,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현장 시찰 〕 먼저, 재배·주거시설 등 현장시찰은, 고용노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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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8. 7.(목) 매일경제(온라인),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2. 설명 내용 □ 현재(’25.6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 8,55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과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 안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ㅇ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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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7대 플랫폼 협력 선언식 개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을 위한 노력 다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8일(금) 10:00시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2명),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배달종사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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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노동부 장관, 끼임사고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로 반복사고 막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수)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입니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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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독일 고용서비스 정책 현장을 누비다

  - ‘22년 업무협약 기반으로 독일 고용서비스 대학(HdBA)·고용서비스 기관 탐방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고용서비스 선진국 독일의 정책 현장 탐방을 통해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2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만하임 및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스터디 투어는 독일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기관인 독일연방고용공단대학교(Hochschul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이하 ‘HdBA’)외 독일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와 정책을 체험하고 양국 대학 간 지속적인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탐방은 2022년 한국기술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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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서울신문(온라인),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기준 사망 2명→1명 추진”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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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일하는 분들과 고용노동정책, 단단히 이어갑니다!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새롭게 문 열어 -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가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근로자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난해 4월 첫 개소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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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8.11(월) ~ 8.27(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월)부터 8월 27(수)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 등을 제안해 주신 분들은 9월 초로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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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4개월 투자로 인생 40년을 바꾸다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취재기

  중장년을 위한 국비 무료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인기 비결은? "회사를 떠난 후 3개월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싶더라고요.“ 퇴직 후 경력 단절과 심리적 상실감을 경험한 김ㅇㅇ(만 59세) 씨는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요양병원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출발점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신중년 특화과정이었다. ”통신회사에 임원으로 25년간 직장생활은 하시다가 작년 24년도에 신중년특화과정 건축목공수장시공과정을 수료하신 후 재취업에 성공하신 여성 졸업생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담당자 인터뷰 - 인기 이유 ①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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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디테일의 미학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결정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는 ‘섬세함’, 그 작은 디테일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을 잘 알고, 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을 사랑해야 하고, 일을 통해 보이고 싶은 메시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 빅스의 멤버 ‘엔’으로도 유명한 배우 차학연은 그 섬세함의 미학을 제대로 체험했다. 연기를 생활로 ··· 디테일이 만든 캐릭터 차학연은 최근 막을 내린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고견우 역을 연기했다. 기자 출신 크리에이터로 각종 사회적인 이슈를 펜 대신 카메라를 들고 쫓는 인물이다. 어느 날 인연을 맺은 노무사 노무진(정경호)을 따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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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대화로 싹트는 진짜 성장, 인천 석유화학업 상생의 미래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력 확보 등에 중점 8월 6일(수)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 양상규 SK인천석유화학㈜ 노동조합 위원장 및 협력사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역 구인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원하청의 공동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일찍부터 기본급의 1%을 ‘1% 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협력사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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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6일(수)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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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6.(수) 10:00 공표했습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 ‘25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68개사(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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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고용허가제 17개 송출국 주한대사 초청,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 개최

  고용허가제 개선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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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１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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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상반기 성과부터 미래 비전까지! 정책기자단 워크숍 현장 스케치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워크숍: 상반기 활동 성과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 혹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내일의 노동시장은 어떤 모습일까?'하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워크숍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워크숍: 상반기 활동 성과와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이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전 11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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