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소식

• 2025-08-08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②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②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안녕하세요, 국세청 블로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세금 관련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즉각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또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다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도와주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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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보도]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수입 누락 등 외국인 탈세자 49명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취득 현황 ① 경기: 9,808건, 2조 8,812억원 ② 서울: 3,402건, 2조 7,005억원 ③ 인천: 3,017건, 8,799억원 외국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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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이벤트] 8월 단어 조합 퀴즈 이벤트

  8월 『단어 조합 퀴즈』 이벤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세요!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AI 선도부처'로 자리잡기 위해 별도의 혁신TF인 OOOO 추진단을 발족하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HINT 국세청 블로그 콘텐츠 및 국세청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기간 2025년 8월 6일(수) ~ 8월 20일(수) 당첨자 발표 2025년 8월 20일(수) 참여방법 ① OOOO에 들어갈 단어를 댓글로 작성한다 ② 국세청 공식 블로그 이웃추가 한다 ③ 구글 폼 링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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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보도]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9.1.입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인 경우 또는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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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청년인턴이 알려주는 꿀정보] 유퀴즈 상금 100만 원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청년인턴이 알려주는 꿀정보] '유퀴즈 온더 블럭' 상금 100만 원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인턴이 알려주는 꿀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유퀴즈 온더 블럭'은 현재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유퀴즈 온더 블럭' 프로그램의 특징은 게스트를 초대하여 토크 후, 퀴즈 풀이가 진행되는데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면 출연자에게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출연자가 퀴즈를 맞출 때, 주는 상금 100만 원은 과세대상일까요? 청년인턴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답은 YES! 유퀴즈의 상금처럼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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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반환 관련 등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반환 관련 여러분의 ‘증여세’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납세자께서 자주 묻는 질문들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손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과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납세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증여재산공제와 증여받은 재산 반환에 대한 질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고싶어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대한민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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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상속세 A to Z] 상속세는 장기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요!

  [상속세 A to Z] 상속세는 장기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해요!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A to Z, 세 번째 시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관련 세금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금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 사실,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인 자녀들이 세우기가 매우 곤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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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보도]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그 외 법인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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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①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①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안녕하세요, 국세청 블로그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사업이나 생활 속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꼭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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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요건 등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질문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요건 등 이번 시간에는 납세자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증여세 관련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부터 손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부담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헷갈렸을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싶습니다. 공제요건과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제요건과 공제액에 대한 것인데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무엇인지, 공제요건과 공제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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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당첨자 발표] 국세청 7월 한 문장으로 말해요 이벤트

  국세청 7월 『한 문장으로 말해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2025. 7. 18.(금) ~ 7. 27.(일)까지 진행되었던 한 문장으로 말해요!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보고싶은 콘텐츠, 얻고싶은 세무정보를 댓글로 작성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기회! 앞으로 진행될 블로그 콘텐츠 및 세무정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당첨자를 알아볼까요~? 보다 빠르게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trl + F (모바일은 '페이지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국세청 7월 한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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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상속세 A to Z]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세 A to Z]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다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이죠. 그럼에도 상속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상속세 A to Z, 두 번째 시간!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되는데요. ✅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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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보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 세무조사 추진배경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 → 기업의 성장 → 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한국 거래소) '21~'22년 개인 순매수 102조 원 → '23년~'24년 개인 순매도 5조원 이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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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미래혁신 추진단」 신속 발족

  임광현 국세청장, 「미래혁신 추진단」신속 발족 -국민주권정부 국세청, 납세자·현장 목소리 반영한 세정혁신 본격 시동-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TF 출범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을 정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운영방향 국세청은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 합리적 세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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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국세청장, 연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 세정지원에 매진

  국세청장, 연일 폭우 피해 상황 점검, 세정지원에 매진 - 영농법인,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총력 지원 예정 -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 충남 예산군에 이어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는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는데요. 이에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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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특례 시행!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특례 시행!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특례를 시행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일반과세자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수출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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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보도] 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세정지원 전용 창구 신설 등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실시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임광현 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세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7월 24일 피해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세무서를 찾아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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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2025년 7월 23일 오후, 국세청의 새로운 청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국세청은 국세청 3층 대강당에서 임광현 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다짐하며 첫 날을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임광현 신임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였는데요. 1.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2.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 3.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 4. 혁신 세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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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상속세 A to Z]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상속세 A to Z]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세 관련 용어 정리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어떤 세금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선 관련된 용어나 법률상식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A to Z, 첫 번째 시간! 상속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쉽게 설명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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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우리 아이의 세금생활] ⑤ 재미난 세금 콘텐츠로 알찬 여름방학 보내기

  [우리 아이의 세금생활] ⑤ 재미난 세금 콘텐츠로 알찬 여름방학 보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학이라고 마냥 놀기만 할 수는 없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개념, 특히 '세금'에 대한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미난 세금 콘텐츠로 새로운 배움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영상, 웹툰, 게임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가득해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여기서! 세금을 재미나게 배워봐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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