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수다]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4-04-29[명쾌한 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일 경우에 포괄된 하나의 죄로 처벌할까요?
2024-04-24[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2024-04-18[명쾌한 수다] 택시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2024-04-15[퀴즈 LAW] 세관 공무원이 미리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임을 "알고"개봉하여 검사할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까요?
2024-04-02[생활 속 법률 이야기] '청소년이용음란물'은 반드시 성적행위가 드러난 영상이어야 할까?
2024-03-29[명쾌한수다]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2024-03-27[헌재결정] 군무관련 집단 진정· 서명 금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 침해?
2024-05-03[헌재결정] 학교운동장 관리기준 대상에 마사토 없는 것은 환경권 침해?
2024-05-02[헌재결정]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열 손가락 모두 찍는건 위헌?
2024-05-01[헌재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자녀 상환 의무는 기본권 침해?
2024-04-30[헌재결정] 코로나 감염의심자 정보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2024-04-295월 5일 어린이날 맞이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
2024-04-29[합헌vs위헌] 헌법재판소 4월 선고
2024-04-26힘들고 어려운 일? 혼자 참지 마세요! [아동피해보호지원제도]
2024-05-03방 50개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더이상 일회용품을 찾아볼 수 없다?!
2024-05-03법무부장관,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참석및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방문
2024-05-02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2024-05-02프리랜서로 일하는 운전기사(드라이버)도 근로자일까요?
2024-05-02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어던 처벌을 받을까요?
2024-05-01길에 널린 전동킥보드! 아무나 누구나 탈 수 있는 건가요?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