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수다]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은 배포권 침해가 될까요?
2024-05-13[생활 속 법률 이야기] 흉기난동의 기승! 경찰의 검문검색,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2024-05-10[명쾌한 수다]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4-04-29[명쾌한 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일 경우에 포괄된 하나의 죄로 처벌할까요?
2024-04-24[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2024-04-18[명쾌한 수다] 택시기사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2024-04-15[퀴즈 LAW] 세관 공무원이 미리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임을 "알고"개봉하여 검사할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까요?
2024-04-02어린이날 맞이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방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4-05-1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차) 변론 방청 안내
2024-05-17김형두 재판관, 브라질 J20 정상회의 참석
2024-05-16[변론]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 첫 변론!
2024-05-09[헌재결정]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인 회계직원책임법은 위헌?
2024-05-07[헌재결정]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야외 금연 지정 위헌 아닌가요?
2024-05-07[헌재결정] 군무관련 집단 진정· 서명 금지, 군 장교의 '표현의 자유' 침해?
2024-05-03